기자수첩
박근혜 정부, ‘대북·외교’ 얻고, ‘정치·민생’ 잃다
朴 대통령 취임 6개월, ‘대북정책’ 긍정... ‘정치실종’ 쓴소리
  • 정찬대 기자
  • 13.08.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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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5년 임기 가운데 정확히 10분의 1을 관통한 셈이다. 취임 6개월이 지났을 뿐 박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감도 없잖아 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 지난 6개월의 평가는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 그간 극심한 변화를 보였다. 특히 ‘윤창중 성추행 파문’이 일었을 때는 지지율이 급락했고, 이산가족 상봉 합의 후에는 지지율을 59%(한국갤럽 조사)까지 끌어올렸다.

 

박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동전의 양면처럼 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다양한 명암도 함께 만들어 냈다.

 

‘수첩인사’라는 비판에서 알 수 있듯 인사문제는 현 정부 출범 후 박 대통령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아왔다. 널리 인사를 쓰지 않고 측근을 기용하는 그의 인사시스템은 ‘인사 파동’ 이후에도 딱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하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윤창중 사태’와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 등을 거치면서 박 대통령의 고집스런 ‘불통 인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최근에는 양건 감사원장 사퇴를 둘러싼 ‘외압설’이 제기되면서 청와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출범 이후 ‘소통 부재’와 ‘정치 실종’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독단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탓에 정치권과 협조하는 풍조는 사라졌고, 그런 사이 민생은 물론 정치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는 ‘국정원 사태’와 ‘세제개편안 파동’을 겪으면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내치(內治)에 부진한 반면, 대북문제 등 외치(外治)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북한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하는 동안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왔고, 그 결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함으로써 목소리를 키웠다.

 

특히, 3년 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낳고 있다. 실제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남북이 조만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권 초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도 긍정적이다. 한·미 간 공동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양국의 동맹관계를 곤고히 했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공조와 대중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원칙론’과 ‘강경론’에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기대했던 것보단 굉장히 준비가 부족했던 정부”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국정수행에서도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자질이나 함량도 많이 떨어지는 정부였다”고 총평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아직 알 수 없는 대목도 많고 섣부른 판단도 이르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을 지켜보면서 박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어떤 지도자인지는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인(仁)’의 정치를 강조한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위정이덕(爲政以德)’을 강조했다. 즉, 정치를 함에 있어 덕으로써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정치를 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나머지 모든 별이 그 중심으로 고개 숙이고 도는 것과 같다”(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共之)는 말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6개월 평가를 거울삼아 남은 임기 기간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 ‘불통의 리더십’이 아닌 좀 더 포용력을 갖는 ‘인의 정치’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청 앞 광장에선 ‘민심의 촛불’이 불타오르고 있다.

 

정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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