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는 박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으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인다. 다만, 지난 1년을 반추해 볼 때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가득했던 점을 다시 한 번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

이번 신년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이다. 이는 공기업 개혁 등 국정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개혁 추진은 철도노조 파업 철회 선언 등을 계기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지난해 30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그만큼 고뇌와 아픔이 있으나, 그것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공공기관의 개혁과 경영 혁신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며 필자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적자경영 상태에서도 임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돈잔치를 하고 있고, 방만 경영에 국민 부담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분명 단죄해야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인사개혁 없는 개혁은 허울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만을 강조하며 경영 혁신을 외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민영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수서발 ktx 노선 설립으로 인한 노(勞)-정(政) 갈등이 잘 말해준다.

박 대통령은 또 올 한해 국정과제로 국가안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불안정한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안으로는 개혁을, 밖으로는 안보강화를 제시한 셈이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일인 지도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우경화의 속내를 훤히 드러낸 일본 아베 총리는 신사 참배 등으로 주변국을 분노케 하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때로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자칫 지나친 안보강화로 이어질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북몰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해 정국전망과 관련 본지와 통화에서 “남북긴장이 지금보다 심각한 상황을 치닫을 수 있다”고 전망한 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안보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유리한 국면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여전히 ‘불통’이 가득하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기 위한 아젠다는 제시되지 않은 채 자신의 뜻을 기필코 추진하겠다는 ‘확고함’만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과제로 ‘국민대통합’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불통 리더십’만을 고수한 탓에 국론은 분열됐고, 사회적 갈등은 격화됐다. 아울러 좌우 이념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소통 없는 개혁은 독재에 다름 아니다.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일방통행적인 리더십은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정찬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