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국가정보원 해킹 문제와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가 다음 달 실시된다. 공교롭게도 조사일이 6일로 겹치게 됐다.

여야는 29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다음달 6일 오후 2시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 4명이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 4명은 다음달 3일까지 여야 추천을 받아 신원 조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정보위가 8월6일 내곡동 국정원에서 해킹 의혹 사태와 관련한 전문간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사진=커버리지 장현우 기자)

의원 중에서는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석한다.

여야는 일단 일정과 인원 규모는 확정했지만 간담회에서 다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전문가들이 직접 로그파일 등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미리 봐야 하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 봐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를 국정원이 공개하는 것이 (간담회 개최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민간인에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국정원이 정보기관들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해 온 여당은 입장 변화가 없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이 가서 들어보면 이해를 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자살한 임모 과장이 해킹프로그램을 운용하며 남긴 로그파일의 양은 6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국정원은 프린트가 아닌 스크린상에서 로그파일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런 식으로는 의혹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자료에 대해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하면 조금 더 밝혀지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성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탄저균에 반대하며 주한미군에게 항의 퍼포먼스를 하는 대학생들(출처=6·15대학생실천단)

‘탄저균’ 주한미군, 이례적 현장공개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문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이 예정돼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합동실무단은 다음달 6일 오산 미군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 조치 및 폐기 절차 등 사고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오산기지 현장 조사에서는 탄저균 배달사고 당시 탄저균 샘플을 취급했던 미국 측 인원이 당시 실제 상황과 같이 탄저균 샘플 검사·폐기 절차를 시연한다. 실무단은 현장기술평가팀이 나서 전 과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기준에 맞도록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현장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현장조사 완료 후 언론에도 생물검사실을 공개할 방침이다. 탄저균 문제는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파장이 인 사인이다. 주한미군 측이 우리 정부의 강도 높은 진상규명 요구를 받아들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원문: 메트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