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이해진 네이버 의장.(사진=네이버)

재벌과 정부에 이어 여당까지 협공에 나서면서 네이버와 다음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포털이 인위적으로 새누리당과 정부에 부정적인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있다며 기사의 배치와 노출 매커니즘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포털의 대표를 곧 시작될 국정감사의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어서 포털에게는 직접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 기사 배열에 대해 국가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시정권고할 수 있는 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7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에 나와 포털이 어떤 기사를 플랫폼에 노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행위, 배열행위, 편집행위에 대해 그 과정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내정됐다.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에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보고한 장본인이다. 이 보고서는 포털이 인위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에 비판적인 기사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언중위가 포털의 콘텐츠 배열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만든 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 위치나 노출 순서 등에 대해 언중위가 시정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뒤에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버티고 있다. 지난 3일 최고위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 등은 이 의원과 똑같은 말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최고위원은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군부독재시절을 연상케 한다. 포털을 겁박해 편집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야비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나선 것이다. 포털을 위축시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이자 언론장악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반발은 강하지만 실제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늦은 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포털 길들이기는 재벌 대기업이 구상한 로드맵에 따라 착착 진행돼 왔다.

포털 길들이기가 처음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월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사이비언론을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한때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의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이비 언론은 포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광고주협회 쪽의 입김이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며 광고주협회 입김설을 역으로 제기했다. 광고주협회는 재벌의 대변단체다. 재벌이 뒤에 있었다는 이야기다.

지난 7월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현안과 개선방향’이란 이름으로 열린 세미나 이후 나타난 현상은 민 비서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세미나에서 곽혁 광고주협회 상무는 “인터넷 신문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책임에는 등록과 설립절차가 쉽다는 법적 문제와 포털의 뉴스제휴 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말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인터넷신문 요건 강화를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이고, 네이버의 검색알고리즘 변화로 비주류 비판언론의 기사는 독자들이 접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입법권을 휘둘러 이 같은 움직임을 제도화하겠다는 심산이다.

재벌 비판 언론을 고사시키려는 재벌의 꿍꿍이와 내년 총선에 앞서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려는 여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포털 길들이기는 ‘주마가편’(走馬加鞭)식이 되고 있다.

원문: 메트로신문